법무법인 민후는 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조립,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경표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료 채취 과정 등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당사자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점은 물론,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등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인증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인증 취소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