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제회에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를 위해 총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계약 조항의 법적 적합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총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 여부 검토 ② 반품 조건, 대금 결제 방식, 품질보증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인 ③ 계약 종료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총판 계약서의 판매 지역, 독점권 설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② 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의 유지 조항과 비밀정보 보호 규정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AI 기술 개발 용역 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기업으로, 신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상대 기업과 AI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항 검토 및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용역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의 합리성과 법적 적정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유지보수 범위, 소유권 조항 등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전화권유판매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에 온라인 대리점 시장경쟁 완화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대리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재 및 대리점 간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을 제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② 대리점 제재 시 계약 해지나 공급가 인상 등 리스크가 적은 방안은 무엇인지③ 타사의 최소 가격 지정 방식과 이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일부 대리점 제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고 ②계약 해지와 공급가 인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독점 영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자회사 공동특허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