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 자격으로 기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 지위 유지 및 유예기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분 구조 및 적용 기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지분 구조를 일부 조정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분율 조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업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개정 규정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정보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최근 개정된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개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유예기간 5년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적용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고객사처럼 이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유예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사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경우 기존 졸업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규정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나 기업집단 지정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영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