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관련 매크로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 위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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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2024-10-11 -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홍보전화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홍보전화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홍보전화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전송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홍보전화 및 온라인 광고 전송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공개의 동의 의사 여부와 영리목적 광고의 사전 동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10-11 -
유명 강사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A와 상대방인 피고 B 역시 같은 학원 소속의 강사이고, 피고 C는 B의 직원이었는데, A는 B와 C가 인터넷상의 댓글 등으로 A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댓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B의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2024-10-10 -
마케팅 서비스 전문 기업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서비스 전문 기업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비 지급 관련 갈등으로 인해 특정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게시한 기사가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판단하고 후속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4-10-10 -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자사 서비스에 게재한 매물정보 등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활용한 원고의 매물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아웃링크 형식으로 활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피고의 활동으로 원고 및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24-10-04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 추징 면제 받아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의 추징을 면제 받아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수 억원 대의 추징금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24-09-02 -
솔루션 개발사의 IT 서비스 제공 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IT 서비스 제공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예정함에 따라 협력사의 업무 수행 내역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방안과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본문에 해당 업무 수행 내역을 별첨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항 및 별첨 문서로 계약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2024-08-26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는 기업의 게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은 해당 핵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및 추징금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에서 수행한 유사 사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받고 추징 면제 받아 ·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 · 게임 자동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대법원서 유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받아내 승소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배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님 주장해 집행유예 받아내
2024-08-20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받고 추징 면제 받아
-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는 물론 십억원 대의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08-14 -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이슈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요건과 업무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제휴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방안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06-23 -
메신저 무단 접속 및 정보 누설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 접속 및 정보 누설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들(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던 피고인들의 메신저 무단 접속 및 정보 누설 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접속하였다는 점과, 고소인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취득, 배포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수백 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06-21 -
가상자산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습니다.채권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그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압류된 압수물환부청구권이 가상화폐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 대상인 가상자산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압수물환부청구권의 매각(현금화)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조선비즈 - 해킹당해 빼앗긴 코인, '강제집행' 가능... 국내 첫 사례 나왔다
2023-06-21 -
솔루션 개발사의 홍보영상 제작 관련 저작권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홍보영상 제작 관련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유명 영화, 드라마 대사를 패러디한 창작물을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활용 대상이 되는 대사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활용코자 하는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와 A사가 실제 활용하고자 하는 패러디 창작물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검토하여 영상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 유무를 판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06-13 -
데이터솔루션 전문 기업의 솔루션 공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솔루션 전문 기업의 솔루션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 상대방 기업과 제3자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에 사용될 솔루션 공급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솔루션 공급 계약의 대상과 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함은 물론,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약의 기간과 대금 지급 방법 등 업무 절차에 필수적인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2023-06-13 -
음원서비스 전문 기업의 플레이리스트 저작권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서비스 전문 기업의 플레이리스트 저작권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음원서비스 기업으로, 플레이리스트의 저작권 유무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조항을 근거로 플레이리스트의 법적 지위(편집저작물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권리 주장 요건 등 A사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