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반환청구 사건에서 선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정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기간 내 어떠한 결과물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금의 회수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전면적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체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으며, 피고의 업무 미이행 및 대응 회피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청구금의 핵심 항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반환 및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앱 내 현장대기 연동기능 도입 시 개인정보동의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기능 연동을 앞둔 플랫폼 운영사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에 신규 기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요건과 수집·이용 요건과 사전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동의 항목을 수정·확장하는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는 등 신규 기능 개선과 개인정보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동의 체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세무대리 서류 수취 방식의 세무사법상 알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VAN 서비스 계약 조항 적법성 및 책임 귀속 문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A 공공기관은 VAN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객 이의제기 시 책임 귀속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전용회선 설치 및 관리비용을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하는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검토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측의 수정 요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귀속 표현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문구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관은 계약 체결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 규정 정비에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지급 이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창작성 없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개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홈페이지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디자인 제품이 유사 제품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후속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회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 간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의 인상 유사성, 구성요소의 공지성 여부, 해당 제품의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 회신서를 작성·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바이오 관련 투자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거래 구조상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 등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과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 등 후속 분쟁 방지에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매도인의 진술·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거래의 확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행사와의 수수료 정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과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당초 계약서와 달리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채로 대행사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정정하면서 별도 협의 없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여부 등 공정거래법 및 관련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해당 대행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 거래조건 변경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행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향후 협상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병행수입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관련 자문 제공

글로벌 상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적정 금액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이미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에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해 법적 근거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합의금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과 관련 판례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미지 사용의 고의성, 영리 목적, 이미지 가치 훼손 및 사용 범위 등 다양한 요소가 손해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 수준을 제시하고, 본 사안의 특성과 구조에 비추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의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사적 대응과 합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외부 강사와 체결 예정인 강사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강의 콘텐츠 및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요건,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에서 강사와 위탁기관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강사와 회사 간에 콘텐츠 사용 및 권리 귀속 범위에 대한 해석상 여지가 일부 존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 또한 구체적인 사유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나 의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원사업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결과, 특히 하도급법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의 공정성, 원시자료의 소유권과 산출물의 귀속 범위, 기술자료 보호 조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서 수급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적 기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기술자료 제출 및 반환 관련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시받은 계약서에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