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미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수개월간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요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기반으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미납 내역, 기존 최고장 발송 이력, 그리고 상대방이 밝힌 유동성 회복 약속의 불이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총 미납 금액 및 상세 청구 내역,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기한을 부여한 뒤 불이행 시 민사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높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반복적인 채권 회수 지연 상황에 대응하고자, 법적 조치에 앞서 강력하고 명확한 권리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본 문서는 미납 채권의 구체적인 청구 근거와 지급 요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광고모델 촬영계약서 검토 및 지적재산권·경쟁금지 조항 법률자문

화장품 및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모델 및 소속사와 각각 체결할 광고모델 촬영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모델용)와 소속사를 포함하는 계약서(소속사용)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구조와 문언이 적정하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들이 발견되어 권리 귀속, 출연료 지급 방식, 경쟁 금지 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독점적 활용권 확보를 위해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모델의 초상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활용 시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료 지급 주체와 책임 관계를 소속사와 모델 간 명확히 구분하고, 광고주의 면책이 가능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및 위약벌 조항, 사회적 물의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성, 광고주의 콘텐츠 재사용 범위 등을 실무적으로 조율하여, 광고주가 제작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델 측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광고주가 모델 및 소속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구조를 안정화하며 자사 제작 콘텐츠의 확장적 활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문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입점업체 정보 무단 활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이미지 무단사용 등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되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단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자료의 무단 복제가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작성된 내용증명에는 △이미지 사용의 중단 및 삭제, △재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경고 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무단 활용 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UI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의 특정 서비스 화면(UI/UX)이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 화면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사용자에게 창작성, 구성, 배열의 독창성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한 권리 구조를 설명하며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구성한 UI가 자사 UI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하였으며,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통지서는 단순한 저작권 고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브랜드 고유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쟁 대응 시 법적 정당성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