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모전 출품자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B씨는 여기에 출품하여 입상한 자입니다.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한 작품은 저작재산권 일체가 A사에 양도되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은 법적 대응을 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이슈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씨의 행위가 A조합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 A조합이 B씨에게 지급한 상금이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점 등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B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B씨는 여기에 출품하여 입상한 자입니다.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한 작품은 저작재산권 일체가 A사에 양도되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은 법적 대응을 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이슈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씨의 행위가 A조합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 A조합이 B씨에게 지급한 상금이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점 등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B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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