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API 솔루션 개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발주자)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프리랜서인 원고와 웹사이트에 사용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솔루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기존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원고에게 개선안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남은 용역대금과 개선안에 투입된 용역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용역은 완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할 수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