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교육업체의 가맹금반환 소송에서 피고 온라인교육업체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온라인교육업체인 피고(의뢰인)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금을 전달하고 교육자료 수령 및 영업에 필요한 교육도 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생각한 것만큼 회원모집이 되지 않고 매출이 나오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반환요구에 대한 근거로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제공받지 못한 정보는 원고가 선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란 점을 계약서 및 관련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월수입을 보장한다고 말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출처미상의 인터넷 게시물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