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축사무소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호텔 설계·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전액을 받지 않았으나 계약서에 따라 호텔이 지어질 장소를 답사하고 도면을 작성해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원고는 피고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만 받고 설계도면 작성 등 용역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당사자간 주고받은 메일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계약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가 작성해 넘겨준 설계도면을 원고가 다른 건축사사무실에 넘긴 뒤 재설계를 의뢰한 점, 이 사건 한옥호텔이 지어질 부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점 등을 확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