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SKT는 선불폰 위탁대리점과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방통위는 이러한 SKT에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SKT는 이러한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방통위를 대리하여 방통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SKT는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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