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의 자회사 분리 운영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 분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사업본부의 인력을 자회사로 전적시키고자 함에 따라 법적 주의사항과 자회사와의 마케팅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인력 전적 시 개별 동의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홍보전화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홍보전화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홍보전화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전송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홍보전화 및 온라인 광고 전송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공개의 동의 의사 여부와 영리목적 광고의 사전 동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SW개발사의 관리비 자동이체 수납대행 업무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문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관리비 자동이체 수납대행 업무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사와의 관리비 수납 대행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입주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여부 및 방벙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으며, 적법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범위와 기준일자, 그리고 탈퇴한 회원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을 규정하고 탈퇴한 회원에게 통지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통지 기준일자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견직 및 인턱직의 근로자 대상 여부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참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파견직과 인턴직이 노사협의회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 DB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 DB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과거에 전송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및 소유권의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험업법에 기반하여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관 주체로서의 권리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의류 기업의 RFID 태그 상품 삽입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RFID 태그를 상품에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류 제품에 RFID 태그를 삽입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물품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설명하였으며, RFID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겸직제한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겸직제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신규 입사 직원이 비영리기관의 비상임 감사로 선임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겸직 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반하여 겸직의 개시 시점, 겸직 제한 규정의 공고문 삽입, 겸직 규정 위반 시 채용 취소 및 징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A기관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 범위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부 물적분할을 예정함에 따라 회원 DB의 이관 범위와 관련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물적분할 이후의 개인정보 적정 처리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회원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관 방침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 및 명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필수 및 선택 동의 사항이 법적으로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법적 요구사항을 담은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통신장비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수정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와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기준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가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가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무 지침을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라 공가 조건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SNS 오픈채팅 가능 파일 구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NS 오픈채팅 가능 파일 구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구매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 취득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