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임직원 B씨가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A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에 의거 B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개발사의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종전에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A사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횡령금(합의금)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퇴직금여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상계 가능성과 그 상계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기업의 회계장부열람 요청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계장부열람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투자기업으로 투자자 모집 대행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이 회계장부열람을 요청함에 따라 제한적 회계장부열람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회계장부열람에 어떠한 조건을 두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부분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업은 사내 퇴직연금규약 외에 별도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A기업이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기업의 퇴직연금규약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안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위촉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동차 판매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근로자성의 인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계약서 검토를 통해 근로자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과 근거,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과 A사가 영업사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영업사원 위촉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업체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바이오업체(원고)를 대리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의 퇴사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벤처기업인 A사는 과거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삭 벤처기업이라는 점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의 귀책사유와 그 중대성에 대해 검토하고, 스톡옵션의 유지 및 행사 가능성, 스톡옵션 부여 취소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별론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암호화폐투자기업의 퇴직금 암호화폐 지급 가능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암호화폐 지급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투자기업으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직원이 퇴직위로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상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있는지, 암호화폐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의 요청에 의한 점이라는 사실에 따라 민형사적 법적 책임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업체의 퇴직금 규정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 업체인 D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규정의 상세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D사의 퇴직금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상 적용범위에 등기임원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 내 임원 직위와 상법상 등기임원의 직위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D사의 퇴직금 규정은 등기/미등기 임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직원 퇴직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직원 퇴직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기업 A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직원으로 인해 곤란을 겪던 중, 자사의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것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임을 추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A사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근로자성’ 주장해 배상액 감액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공업체이며,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원고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피고를 원고 회사에 입사시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리랜서였던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피고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서명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결국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원고는 “피고와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용역개발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고의 근무형태를 법적·사실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양자간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솔루션개발사의 중국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솔루션개발사인 A사는 자회사인 중국현지법인에 채용된 직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4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A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견 직원과의 용역계약 조건을 파악하고 중국현지법인과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파견 직원의 거주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전출 등 소속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와 승계에 관한 내부 협의 필요성, 퇴직금 수령에 관한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B씨를 고용하고 열흘 뒤, B씨로부터 문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A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출석 요청을 하자 A사는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유 및 이후 처리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장 적절하고 빠른 분쟁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외국 근로자 채용에 따른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 근로자 채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부품 및 기술 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급여는 A사가 지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원천징수부담 의무, 용역계약서 법률검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채용형태에 대한 검토 및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부담 의무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과 근무조건, 급여지급방식, 휴무, 특약사항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