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 업체인 D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규정의 상세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D사의 퇴직금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상 적용범위에 등기임원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 내 임원 직위와 상법상 등기임원의 직위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D사의 퇴직금 규정은 등기/미등기 임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 업체인 D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규정의 상세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D사의 퇴직금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상 적용범위에 등기임원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 내 임원 직위와 상법상 등기임원의 직위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D사의 퇴직금 규정은 등기/미등기 임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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