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개발사의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종전에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A사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횡령금(합의금)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퇴직금여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상계 가능성과 그 상계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기업의 회계장부열람 요청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계장부열람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투자기업으로 투자자 모집 대행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이 회계장부열람을 요청함에 따라 제한적 회계장부열람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회계장부열람에 어떠한 조건을 두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부분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업은 사내 퇴직연금규약 외에 별도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A기업이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기업의 퇴직연금규약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안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위촉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동차 판매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근로자성의 인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계약서 검토를 통해 근로자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과 근거,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과 A사가 영업사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영업사원 위촉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업체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바이오업체(원고)를 대리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의 퇴사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벤처기업인 A사는 과거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삭 벤처기업이라는 점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의 귀책사유와 그 중대성에 대해 검토하고, 스톡옵션의 유지 및 행사 가능성, 스톡옵션 부여 취소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별론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암호화폐투자기업의 퇴직금 암호화폐 지급 가능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암호화폐 지급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투자기업으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직원이 퇴직위로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상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있는지, 암호화폐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의 요청에 의한 점이라는 사실에 따라 민형사적 법적 책임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업체의 퇴직금 규정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류브랜드 업체인 D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규정의 상세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D사의 퇴직금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상 적용범위에 등기임원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 내 임원 직위와 상법상 등기임원의 직위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D사의 퇴직금 규정은 등기/미등기 임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직원 퇴직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직원 퇴직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기업 A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직원으로 인해 곤란을 겪던 중, 자사의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것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임을 추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A사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솔루션개발사의 중국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솔루션개발사인 A사는 자회사인 중국현지법인에 채용된 직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4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A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견 직원과의 용역계약 조건을 파악하고 중국현지법인과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파견 직원의 거주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전출 등 소속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와 승계에 관한 내부 협의 필요성, 퇴직금 수령에 관한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B씨를 고용하고 열흘 뒤, B씨로부터 문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A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출석 요청을 하자 A사는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유 및 이후 처리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장 적절하고 빠른 분쟁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외국 근로자 채용에 따른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 근로자 채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부품 및 기술 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급여는 A사가 지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원천징수부담 의무, 용역계약서 법률검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채용형태에 대한 검토 및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부담 의무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과 근무조건, 급여지급방식, 휴무, 특약사항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연구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연구직 종사자들은 입사나 퇴사시에 ‘회사와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엔 경업을 하지 않겠지만, 퇴사 이후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 후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 당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맺어진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의 경우 2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채무자들은 위 전직금지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재직기간이 짧아(최대 6년)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채권자와는 다른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영업직군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초", 영업성과급지급 소송 승소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직장에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해당 년도에 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1다76328 ) >   하지만 반대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을 대리해 사용자(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타 기관, 기업에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동안 받은 영업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원고는 영업성과급 지급날짜 이전에 퇴사했다"며 “또 영업성과급은 시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센티브 요율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작성일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영업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일자는 그보다 이전으로 기재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을 구속하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는 회사의 역점 사업이고, 직원들의 이러한 상품권 판매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상품권의 판매액(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과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 내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및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