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검색 결과
200개의 컨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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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정보보안, IT,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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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횡령·배임 형사, 영업비밀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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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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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재단의 데이터 크롤링 및 시장정보 활용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바이오헬스,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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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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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에 위치기반 서비스 운영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형사·민사, IT 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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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검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IT, 형사·민사, IT 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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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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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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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R&D, 정보보안, 영업비밀, 형사·민사, IT 형사,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