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검색 결과
202개의 컨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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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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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R&D, 정보보안, 영업비밀, 형사·민사, IT 형사,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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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SDK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에서 방조죄 혐의 피고인을 변호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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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 플랫폼 회사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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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대행사의 허위사실 등 악성 댓글 법적 대응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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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저작권 침해 신고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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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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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IT, SW,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영업비밀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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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SW, 영업비밀,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횡령·배임 형사,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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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계정 구매자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 혐의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