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파기, 양형 부당성을 바로 잡은 결과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지분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및 보안 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역·유통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기업에 기기 품질 문제 발생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공문 초안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공급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대체품 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발송할 공문 초안의 적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초안에서 단순히 품질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경위, 대체품 변경 사유, 향후 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반복적인 품질 불량과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신뢰 저하 및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체품 변경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문에서는 해지보다는 대체품 변경 통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체품 변경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문 작성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 로열티 장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 OOO점이 로열티를 장기간 미납한 상황에서 분할 납부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지 가능성과 사후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미 발송된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완하여 미납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안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미납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타당성 및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운영하면서 관련 리전 단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이전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럽 서버에 저장된 후 각 리전 국가에서 업무 목적상 활용되는 구조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 방식 외에도 내부 계약 체결 및 처리방침 고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6개국 법인 간의 일괄적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고 처리방침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국내 팀장이 일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른 계약 구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리전 단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기업에 업무상 배임행위와 부당이득 귀속 주체 관련 자문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부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그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금전의 귀속 주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반환 청구 금액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외부 용역업체가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전은 용역업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직원과 용역업체 간의 문제이지 회사에 추가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솔루션 기업에 금융권 광고식별자 마케팅 활용 관련 자문

고객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광고식별자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활용과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활용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광고식별자를 생성·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동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반면, 구글·메타 등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광고 집행 과정에서는 광고식별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 확보, 선택권 보장, 제3자 제공 절차 준수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동의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금융권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식별자 활용 시 법적 허용 범위와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체 활용과 외부 플랫폼 활용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