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유가족으로,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SNS 게시물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게시물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칼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의 게시물 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장하며 원고들이 그러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칼럼을 삭제하도록 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