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71%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는 피고 B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원고 청구금액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 손해액이 과장되었으며, 계약의 실질적 이행 내용과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워은 원고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감액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으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유가족으로,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SNS 게시물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게시물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칼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의 게시물 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장하며 원고들이 그러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칼럼을 삭제하도록 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 계정 구매자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 혐의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판매 및 관리하던 의뢰인이 계정 구매자 중 성명미상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건 관련하여 방조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대리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범(악성프로그램 유포자)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의자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매 계정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본 법인의 변호 활동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실질적 주주의 미지급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출자금 2,000만원을 부담한 실질주주로 피고들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으나, 약 1년 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수익금 일부가 미지급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약 2,87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