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 유보 상황에서 제3자 변제공탁 가능성 및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합원이 체결한 주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 및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기업에 신규 지점 개설 시 상가 임대차보증금 보호 위한 구체적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상가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부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전제로 기존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임차 상가를 사업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확정일자 신청 주체와 관할 기관,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절차상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요건을 누락 없이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가 지점 개설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임대차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AI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문제, 대금지급 구조 등 계약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AI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개발 용역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리스크 점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용역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검수 및 산출물 인도와 연계한 구조가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량 목표 달성 여부와 검수 기준이 대금 지급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 설정과 검수 절차가 계약상 명확히 인식·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금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혼재된 지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변경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금 집행 지연이 있더라도 개발사의 용역 수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해석상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오픈소스 사용 시 고지 및 라이선스 준수 의무,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및 책임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향후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권리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향을 토대로 안정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 사용료 반환 요구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그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연계정보(CI)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서비스 유지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유통·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이용자가 본인의 연계정보(CI) 수집·이용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연계정보 처리정지 및 회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가 단순한 식별 정보가 아니라 대규모 회원 기반의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중복 가입 방지, 부정 이용 차단, 연령 제한 서비스 제공 등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연계정보 수집·이용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주장하는 대체 수단이 동일한 수준의 식별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일반적인 법리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특성상 연계정보가 회원 식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의 연계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처리가 중단될 경우 계약상 서비스 제공 자체가 곤란해지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처리정지 거절 시 이용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계약 이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논리와 향후 이용자 응대 시 유의해야 할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권한 조정, 의결 구조 정비 및 임원보수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정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핀테크·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향후 경영 구조 안정화와 주주 간 권한 관계 정비를 위해 정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임원보수 지급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경영 사항을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법상 이사회에 본질적으로 귀속되는 권한과 정관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주주총회 권한 확대가 허용되는 범위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주주총회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주식 보유 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원칙과 특정 주주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 구조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서면결의 및 전자결의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회사 규모와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한 절차적 선택지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보수 관련 정관을 개편할 때 기본 원칙은 정관에 두고 구체적 지급 기준과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 개편 방향과 지급규정(안) 마련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교육청 공공입찰 동시 참여 및 낙찰 이후 실질적 공동 수행 구조에 따른 입찰담합·입찰방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들이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 교육청 공공입찰에 반복 참여하고 낙찰 후 특정 업체 플랫폼을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들이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이나 입찰 결과의 반복적인 패턴과 낙찰 이후 실제 서비스 수행 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서 낙찰자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경쟁 관계를 가장한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공공입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전제한 경쟁 구도가 왜곡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 과정과 수행 단계의 실질이 괴리될 경우 관련 법령상 문제 소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와 같은 구조가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확장될 가능성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의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사에 외부 파트너사와의 계약해지 및 대응 자문 (소속 크리에이터 보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크리에이터를 발굴·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 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외부 파트너사의 행위로 인해 소속 크리에이터와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과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크리에이터에게 특정 용역 제공을 약속하며 금전을 수령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 또한 지연한 정황이 계약상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관리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 의무가 계약상 부과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해당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전을 수령할 당시 용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후의 행위가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상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대응 방향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크리에이터 보호와 회사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통보의 방향성과 후속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서비스 계약 갱신 및 계약조건 검토 자문 (기존 계약 연장 구조와 신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고객사는 지도·위치정보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 예정인 연간 협력 계약의 갱신 여부 및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기간과 종료 방식, 자동 연장 또는 재협의 조항의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 관계의 지속성 및 종료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구조인지 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실상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선결제 방식의 서비스 이용 구조와 정산·환급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잔여 금액이 고객사에 반환되는지 여부 반환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등 실무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범위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 구조와 상대방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나아가 해외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이 고객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분쟁 발생 시 예상되는 절차적 부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약서 문구 자체를 넘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을 그대로 갱신할 경우와 조건 조정을 시도할 경우 각각의 고려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정보제공업체 구독 계약 종료 및 자동연장 대응 검토 자문 (해지 통지 요건, 자동연장 구조, 당사자 간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정보제공업체와 체결한 연간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을 도과한 이후 자동연장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60일 전 서면 통지’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동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통지 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상대방 담당자의 이메일 표현이 계약 종료나 자동연장 배제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신의칙이나 금반언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시도할 경우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분쟁의 장기화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비용·운영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면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협의를 통한 계약 조건 조정, 서비스 범위 축소, 단기 연장 후 종료 등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리한 법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주장에 따른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헬스·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마사지기 제품 충전 중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물 책임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화재현장 조사서, 통화 경과, 제품 구매 및 사용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에 관한 ‘추정’ 표현의 증거가치, 사고 제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동일성 인정 가능성, 장기간 사용 및 품질보증기간 경과가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사고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조사서의 법적 효력과 향후 추가 증거가 제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원칙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 관리 및 분쟁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배상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 도의적 지원의 적정 범위,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방향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 검토 자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등)

고객사는 금융·광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용약관, 책임 제한 조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구조와 실제 정보 수집·이용·제공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용약관상 책임 제한 조항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이용자 유형별로 구분된 약관 및 방침이 필요한지 여부와 각 문서 간 표현 및 내용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이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있는지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절차가 적절히 고지되고 있는지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관한 동의 구조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목적 이용, 제휴 사업자 제공 등 민감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체계와 고지 방식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 전반이 현행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이용자 유형 변경 시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상 유의사항과 문서 관리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핀테크 법률자문 - 부동산 관리비 카드결제 플랫폼 운영 구조의 적법성 및 수수료 전가 여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월세·관리비 카드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과 협업하여 임차인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결제·정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독립적인 서비스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수수료 전가와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실질성, 명칭 사용, 계약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과의 협업 관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제대금 수령·정산 주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범위, 관리단의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닌 독립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구조로 평가받기 위한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단의 안내 방식, 결제수단 선택의 자율성 확보, 계약서 및 이용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문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 해석 및 계약 종료·조건 변경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와 체결한 구독 서비스 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 갱신 조항의 적용 여부 및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과 해지 통지 요건을 전제로 원칙적으로는 해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담당자가 해지 기한 도과 이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천천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여전히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 및 약속적 금반언 이론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안내를 신뢰한 고객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전면 종료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갱신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계약 조건 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자동 갱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상 및 법리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계약 종료, 서비스 범위 조정, 금액 조정 등 다양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