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위탁·훈련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및 권리·의무 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애완동물 위탁관리 및 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수정하여 가맹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고 가맹본부의 관리·통제 권한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교육·지원 의무, 가맹점의 준수사항,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조항 등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금, 로열티, 구입필수품목 등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였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지·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운영상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가맹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검토자문 및 디자인 저작권 확보 방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서상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에 재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다점포 확장을 전제로 한 브랜드 인테리어 표준 구축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구조와 향후 시공·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발주자인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확장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매장 수·지역에 제한 없는 활용 구조 등은 고객사가 향후 다수의 매장에 동일한 인테리어 표준을 적용하고 자유롭게 변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비 완납 시 CAD·3D 파일 등 원본 자료를 모두 인도하도록 한 조항 역시 실질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담보 관련 조항 중 일부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비 완납 전에는 인도받은 설계 파일이 실제 수정 및 제3자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고객사의 브랜드 IP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다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일부 보완과 함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실무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형·굿즈 디자인 용역 및 브랜드 운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캐릭터 인형 및 관련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H사(이하 ‘고객사’)는 외부 전문 디자이너 및 디렉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월 정액 형태의 ‘디자인 용역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부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작물 기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강화 : 디자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기획안, 스케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객사의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작성을 보장하였습니다.2.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외부 디렉터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상품 기획, 마케팅 자문, 전시 참여 등으로 상세화하였습니다. 특히 외주 단가 산정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3.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설정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브랜드 자산과 미공개 디자인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 :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인력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을 고객사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외부 인력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울적인 외주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보수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API 연동 제휴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온라인 거래 약정서 법률 검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커머스 플랫폼의 상호 및 도메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상호 및 도메인이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호 사용 중단 및 도메인 변경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과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실제 사업 내용, 상호 사용 경위, 서비스 운영 방식 및 대외적 표지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상호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그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법인 등기상 상호의 관계, 일반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고객사의 상호 사용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편승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나 상대방 상호의 인지도 및 시장에서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일정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사업에 미칠 영향, 비용 및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여러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콘텐츠 운영자입니다.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이 직접 선별하고 조합하여 만든 다수의 키워드와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게시물 유입량과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수많은 블로그 게시물 가운데 수백 개의 키워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 제목·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피고는 이를 통해 자체 사이트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공들인 최적화 작업 노력이 침해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가 의뢰인의 키워드·제목 조합과 콘텐츠를 대량으로 도용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특히, 의뢰인이 이루어온 키워드 수집·검증·조합 과정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고,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피고가 키워드 도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 조정이 의뢰인의 전반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원고)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의 키워드 및 제목을 참고·사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뢰인의 블로그·웹사이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도용행위 중단, 명예 회복, 장래 분쟁 방지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계약 범위 내 sw라이선스 감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협조 요청을 받음에 따라 해당 감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감사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사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감사 과정에서 고객사의 영업비밀, 내부 경영 정보,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사 절차 전반에 대해 서면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정보 보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내부 보안 정책과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감사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 요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계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범위와 절차 내에서 협조하되 감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핵심 정보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악기 관련 정보 제공과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특정 악기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가 자사 게시판에 게재된 판매 게시글이 유통 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요청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유통사의 주장만으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판매 대상 제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정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행수입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한 뒤 삭제를 요청한 측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게시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및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단계적 조치와 객관적인 소명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설립 및 지분 구조 정비를 위한 주주 간 권리·의무 조정과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전처리·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사업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출자 금액과 지분율 구조가 계약 목적과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는지, 향후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의 지분 희석을 제한하는 장치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이 실제 투자·엑싯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배당 및 재무정보 제공·감사권 관련 조항이 주주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인지 살펴보고 경업금지·기밀유지 조항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사업 협력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신설법인 사업 간 역할 분담,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구조가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정리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이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 구조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이용자 게시물 관리 책임 범위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플랫폼 차원의 관리·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콘텐츠 유통 방식, 플랫폼의 개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일정한 관리·조치 체계를 갖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부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통해 게시물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고·삭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GC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관리·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