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석용 뉴스데이터 영리·비영리 적용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분석용 뉴스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주체가 국가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법인인 경우, 해당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용료 징수 규정상 적용 조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를 제3자에게 포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구조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과 거래 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수도 자산의 특정 방식과 이전 시점, 누락 자산 발생 시 처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행일 이후 발견되는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과 이전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구조는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이전, 종업원 승계, 채무 불승계, 경업금지 의무 등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이용자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점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여 영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AI 분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산 이전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AI기반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 기업의 파싱 산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사업 산출물을 비식별화 처리 후 인식 방식으로 파싱하여 콘텐츠로 가공·제공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해당 가공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구별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가 수행하는 비식별화 처리 방식과 데이터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원본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비식별화 솔루션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동 마스킹·대체 처리한 이후 생성된 파일만을 수령하며 원본과 비식별 정보 간의 연결이 가능한 매핑 테이블이나 복원 키 등 추가 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2차 비식별화 과정 역시 잔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보완적 절차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비식별화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은 물론 제3자 역시 합리적인 시간·비용·기술을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공·활용하는 파싱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가명정보 심사나 개인정보 처리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 운영의 이용계약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적용 가능성 및 푸시 알림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를 통한 행사·서비스 알림 발송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예외인 계약 이행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용약관·이용계약 구조를 통해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발송 가능한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특정 행사·특가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은 고객 유입과 구매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식상 ‘안내’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기존 계약의 이행이나 사후 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이용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고 마케팅 수신 동의·(광고) 표기·수신거부 안내·야간 발송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이용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이용하기로 합의한 혜택에 관한 알림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한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팅 유도’, ‘최대 혜택’ 등 추가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광고성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메시지 문구를 정보 제공 수준으로 정제하고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성 목적을 명확히 고지·동의받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의 유형별 광고성 판단 기준과 이용계약을 통한 정보성 예외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사·프로모션 알림과 혜택 관리 알림을 구분하는 투트랙 운영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 (계약구조 적법성 및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고객사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대기업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율 이상관리 및 원가 산정 시뮬레이션 PoC(개념검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단기간의 PoC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검수 절차·대금 지급 조건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수 간주 조항, 단계별 보완 요구권, 기성고 정산 방식 등이 당사자 간 책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검수 기한 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는 분쟁 예방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PoC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되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노하우·알고리즘 등 기보유 지식재산권은 수행사에 유보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 목적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한 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의 법적 책임을 정리한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 데이터 기반 PoC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업무 범위, 검수 및 대금 지급,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검증 및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작권위반, 상표권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자문 (플랫폼 페이지 내 입점 굿즈의 사진 및 상표활용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굿즈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소개 페이지에 입점 굿즈의 제품 사진, 제품명,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명칭 등을 활용하고자 하면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규제 저촉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입점 판매자가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앱 소개 페이지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된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의 경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사진저작권자뿐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앱의 기능·UI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캡처 이미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상표 및 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굿즈 제품명이나 캐릭터 명칭이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용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라면 상표권 침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해 홍보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강조·배치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 역시 제휴·보증 관계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식은 지양하고, 정보 제공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소개 페이지에서의 굿즈 이미지 및 상표 활용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 목적·배치 방식·비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홍보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