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통·쇼핑 기업에 비정상 로그인에 대한 차단 조치의 법적 보호조치 인정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생 시 즉시 차단이 아닌 내부 검토 후 일정 시간 경과 뒤 차단하는 방식이 법적 보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정상 로그인 탐지 시 자동화된 실시간 차단이 가장 안전한 조치로 평가되며 단순 수동 차단 방식만으로는 보호조치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클라우드 IP나 정상 사용자와 혼동 우려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내 분석 후 차단하는 방식은 보완조치를 전제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강화, 임시 접근 제한,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대응 지연 사유와 분석 내역을 문서화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동차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AI 대화 기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해당 AI 출력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법적 제약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I 대화 기능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이를 홍보 영상에 활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AI의 공식 음성 기능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상 비상업적 사용에 한정되므로 광고나 홍보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 음성이나 자체 녹음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로고나 상표를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활용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콘텐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용 동의 문구 적정성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사 홍보 채널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이용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지급,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자동 갱신 조항 포함 이용 기간 설정, 대가 지급을 통한 권리 소진 방식 등은 실무상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다만, 독점적 이용권 부여 시 제공자의 동일 콘텐츠 제3자 재사용 제한 조항은 명확히 하되 인플루언서의 개인 계정 내 게시 허용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와 이미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납품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운반용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쟁사에 대해 부정경쟁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농협의 해당 경쟁사 납품 선정에 따른 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반복적 모방행위가 법원에서 부정경쟁으로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발주처가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디자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쟁사 모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주처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진행을 방지하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에 서체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자사 소속 작가가 개발한 손글씨체가 최근 경쟁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배포된 유사 서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역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 서체 배포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사는 경쟁사의 서체 배포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기업에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허위 리뷰 게시, 제품 디자인 도용, 리뷰 사진 조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허위 리뷰와 악의적인 별점 부여는 경쟁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모방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사진을 경쟁사 제품의 리뷰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허위 리뷰 및 사진 삭제 요청 ▲제품 디자인 무단 사용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서약 ▲손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경쟁사의 위법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타 브랜드 광고 노출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홍보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광고 쇼츠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외부 브랜드의 로고, 굿즈, 영상, 출판물 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요소가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광고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로고나 굿즈가 단순 표현을 넘어 독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굿즈의 경우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출판물 표지 이미지의 경우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가급적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타인의 창작물을 광고에 활용함에 있어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