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AI 모델 개발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에 이해충돌 방지 및 문서 검토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제출 문서의 내용 정확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네트워크협회의 지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회원사가 아니라 사무국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서 표현 수정이 적절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제 연구책임자인 특정 인물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서 상 별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으로 기재된 두 인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과제 책임자와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할 때 문맥상 어색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객사에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수당 출처에 관한 공문이 문서에 추가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 문서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이해충돌 방지 및 문맥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연구 과제와 관련한 행정·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재단에 직원 연봉 한계액 초과 수령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 고객사에 인건비 예산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이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감사 대응 소명서 검토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감사 과정에서 제출할 소명서의 적정성 등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속 유통 제조 기업에 정관 작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속 스크랩의 유통 및 무역업, 제조업, 품질검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설 법인의 정관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주식과 사채 관련 조항,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조항, 임원 선임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전반에 대해 관련 상법 및 통상적인 회사 운영 관행에 비추어 적법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방식, 이사회 의결권 구조, 중요사항 결의 요건 등에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사업 영역이 해외 거래처와의 연계, 신기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에 대비한 특례 조항들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구조 및 절차상 요건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경영상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파트너 플랫폼과의 업무 제휴 계약 및 정보 제공 방식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파트너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채용공고 노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 대상인 특정 커뮤니티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직업안정법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커뮤니티 플랫폼이 일정한 형태로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 플랫폼의 서비스가 특정 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사 역시 간접적으로 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이용약관상 제휴사 리스트 고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 고지 범위 내에서의 정보 제공은 적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내 약관 및 정책의 구체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또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각종 위탁 행위 시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의무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이의신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의 법적 타당성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산학협력 협약서 및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 서비스 개발 및 인재 확보를 목표로 협약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분석과 수정 권고의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협약서상 공동협력 의무 조항의 추상성,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해석상 논란 가능성, 협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부담 등의 조항에 대해 명확한 문구로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협약의 법적 구속력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비밀유지조항 미비 등의 리스크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과제 결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후속 사업화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별도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연구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규정의 분쟁 가능성, 비밀정보 관리체계 미비, 연구결과 공표 절차, 연구비 지급지연 시 해지 조항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우선실시권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와 연구책임자의 공표권 제한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산학협력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서 및 계약서 각 조항의 구체화, 권리의 명확한 귀속, 이행 절차의 실무화,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정합성 확보 등 다방면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 체결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