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의 가입 시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 ▲보유 기간의 고지 여부, ▲녹취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간의 가입 고객의 경우, 녹취파일이 유실되었거나 마케팅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동의의 적법성이 부족한 바 해당 고객을 전화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활용 동의가 불충분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홈페이지 이벤트 등을 통해 재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각각의 방식별로 법적 유효성과 실무상 장단점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톡 응답, 문자 내 클릭 링크, 구두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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