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프로그램 무단사용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액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회사는 설계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의뢰인(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디지털 미디어 및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신청인의 과도한 추정 주장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였고, 기업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첫째, 피신청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A 프로그램에 대해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둘째, B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량 또한 실제 사용 인원에 맞게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량의 불법 사용에 따른 침해는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등 신청인의 청구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 프로그램 소량 구입 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거액의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 서비스 계약서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법령과의 정합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명확성,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인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부 표현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문구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성과 측정 방식이나 검수 결과 미통보 시 효력 발생 등에 대한 조항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있어 실무적 안정성과 계약 이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장 제품 제조기업의 일본 대리점과의 배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자동차 전장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현지 기업과의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수정 방향 설정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유통 범위, 주문 및 대금 지급 조건, 납품 지연 및 책임, 제품 보증과 하자 대응, 최소 구매 요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와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절차 및 관할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 자산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및 기밀 유지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대리점의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의 행위에 대한 제한도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시장 확대와 전략적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제 거래 관행과 실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으며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용 부품 제조 기업에 해외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 협의 과정에서 상호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는 제품의 성능 검토와 기술 사양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 상황을 상정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밀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유형을 사전에 특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별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수령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책임 규정 등도 정비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준거법, 중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입증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정배상 규정도 반영함으로써 예방적 법률장치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민감한 기술 정보 교류를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산학협력 협약서 및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 서비스 개발 및 인재 확보를 목표로 협약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분석과 수정 권고의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협약서상 공동협력 의무 조항의 추상성,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해석상 논란 가능성, 협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부담 등의 조항에 대해 명확한 문구로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협약의 법적 구속력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비밀유지조항 미비 등의 리스크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과제 결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후속 사업화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별도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연구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규정의 분쟁 가능성, 비밀정보 관리체계 미비, 연구결과 공표 절차, 연구비 지급지연 시 해지 조항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우선실시권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와 연구책임자의 공표권 제한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산학협력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서 및 계약서 각 조항의 구체화, 권리의 명확한 귀속, 이행 절차의 실무화,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정합성 확보 등 다방면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 체결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기업에 대기업 주관 경진대회의 멘토링 참여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대기업 주관 경진대회의 멘토링 참여와 관련하여 사전 체결이 요구된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주요 검토 항목은 계약서상 업무 범위의 명확성, 과업 결과물의 귀속 관계, 대가 지급 기준 및 검수 절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의 실무상 의무 및 책임 구도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분쟁해결 방식 등 실무상 분쟁 소지가 높은 조항들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는 최소화하고 고객사의 계약상 위치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판례 경향 등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건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제품 이미지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 경쟁사의 무단 사용 및 허위·비방 광고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모두 위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고객사의 상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자사 제품과 비교하며 허위성 광고를 하고 있는 점 해당 광고로 인해 고객사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 무단 이미지 사용의 중단, ▲ 모든 관련 게시물 삭제, ▲ 향후 유사 행위 금지를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문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경쟁사의 비교광고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이미지의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 측면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에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기업 글로벌 언어데이터 리셀러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데이터 상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출판사와 리셀러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주요 조항의 위험 요소를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핵심 구조인 비독점적 리셀러 라이선스, 가공 콘텐츠의 유통 허용 범위,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변형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매가 발생할 경우 매출 보고 및 로열티 지급 조건, 관할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실무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한국어 AI 학습데이터 유통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재판매 대상 확대나 협업 구조 개편 시 계약 내용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문구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국적 콘텐츠 제공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AWS 서울 리전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재해복구나 백업 등의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외이전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사용하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 전반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구조라면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재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WS의 내부적 재해복구 시스템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이전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점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이고 안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가 수신한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방안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부품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자 변경 및 장비 인수 경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의 사실관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 적극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사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경위나 사용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고객사가 단순히 기존 PC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고객사가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향후 라이선스 비용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사용 일시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용과 법률적 쟁점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회신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제조·유통업체에 경쟁사의 유사제품 판매중단 및 법적책임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일본 가스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쟁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표시·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의 동일성 및 기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해당 제품 구매·판매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유사제품의 외형 및 표시 요소가 고객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이미 판매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사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적 설득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시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경고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뿐 아니라 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