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 자격으로 기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 지위 유지 및 유예기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분 구조 및 적용 기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지분 구조를 일부 조정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분율 조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업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맹점 전대차·양도양수 및 권리금 회수 가능성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가 기존 임차권을 승계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나 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유한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 양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넘기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권리금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은 전차권 양도와 결합되어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권리금만 별도로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대차 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전대인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장 개설 이전 단계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준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비 과정을 협력해야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개점 이전 단계라도 일방적 해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시 반환 대상 금액과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 준비비·가맹 모집을 위한 실제 지원 비용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가입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개정 규정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정보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최근 개정된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개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유예기간 5년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적용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고객사처럼 이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유예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사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경우 기존 졸업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규정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나 기업집단 지정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영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독점공급계약서의 위험요서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등

고객사는 헬스·메디컬 제품을 해외 유통사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사와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서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과 향후 국가와의 계약 체결 시 참고할 개선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핵심이 되는 독점 보장금액 구조에 대하여 현재 계약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유통사가 기간 말에 발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공급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을 분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결제조건 역시 첫 주문 건에만 규정이 존재하고 이후 반복 거래의 지급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사가 임의 해석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문별 지급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가격 준수 조항은 서로 다른 의미의 문구가 혼합되어 있어 실무 적용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 시 사전 고지 절차와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분쟁 해결 방식을 해외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현행 계약 구조는 고객사에 절차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계약에서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기관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고객사에 유리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 유통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