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비 집행·정산 및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출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입주민 주요 쟁점: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필수 제출 요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동의 거부에 따른 차량등록 제한 및 주차요금 부과의 적법성 자문 내용: 공동주택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정식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와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시했으나,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본 제출과 보관에 동의하지 않자 차량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처리되어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차량등록 규정과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서, 관리비 고지자료 및 관계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입주민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등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더라도 사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체 주차관리규정에 서류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수집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 제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에는 협조했지만 사본 보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입주민 차량등록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등록 거부와 방문차량 요금 부과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차량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차량등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원본 확인 가능성, 사본 보관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 운영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관리비 부과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시정 유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정식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공동주택의 차량관리 권한과 입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의 원본 확인 및 사본 보관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제한과 금전적 불이익의 적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집·보관의 필요성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2px 0 9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및 관리비 부과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식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유통계약 해지 가능성,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위험 자문 내용: 저작권 신탁계약과 유통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서비스 개선 요구 및 계약해지 절차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통업체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유통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뉴스 검색·스크랩 서비스에서 텍스트 인식과 검색, 콘텐츠 처리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기관은 유통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관리조치와 계약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언론사에 뉴스저작물의 실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이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유통계약, 공정거래법령 및 저작권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받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겼더라도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신탁관리기관이 언제나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 자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인지, 신탁관리기관에도 관리·감독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최종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책임조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까지 확인하여 책임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유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서비스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와 시정 여부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유통계약의 해지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비스 오류와 개선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조치 미이행 및 품질 미달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통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공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계약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실제 콘텐츠 파일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에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개별 언론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콘텐츠를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이 서로 구별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 언론사는 유통업체의 기술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언론사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복수의 권리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의 거래거절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안정성, 객관적인 거래자격 기준, 공급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와 실제 경쟁제한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사별 독립적인 서비스 평가와 거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의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특정 유통업체에 콘텐츠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가? 유통업체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까지 신탁관리기관이 보장해야 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약에 개별 권리자를 특정 유통업체에 배정하거나 콘텐츠 공급을 강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계약관계에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체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탁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탁관리기관이 개별 언론사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실제 콘텐츠 공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어문·영상 저작물에도 이용허락과 공급의 구분이 적용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와 실제 콘텐츠 공급의 구분은 뉴스저작물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실제 음원 파일을 공급받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와 콘텐츠 원본의 확보·제공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음악·어문·영상 분야의 신탁관리약관과 이용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실제 콘텐츠 공급의무까지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의 유무는 해당 분야의 계약내용과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계약 해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유통업체의 공급 요구와 관련된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관리책임 및 계약해지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및 기준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동의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나80956 판결 음악저작물의 특정 이용방식에 대한 이용허락이 다른 방식의 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참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 자문 /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유통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과 계약해지 가능성,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 } ]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PG사의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 제재 위험,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의 관리 및 대체 결제구조 자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및 제재 사례 검토,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위험 분석, 기존 가맹점 정비와 대체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PG 가맹점 입점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관련 법령상 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비사업자 개인의 가맹점 입점 가능성과 PG사의 법적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인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제도가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등록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와 특례 종료 경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PG 가맹점 계약만으로 비사업자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규제특례 없이 내부 기준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검토 온라인 판매가 단기간 이루어지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는지 등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사업자 가맹점 입점에 따른 PG사의 법적 책임 검토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과 거래취소·환불 등 법령상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하위가맹점으로 입점시키면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상호 및 주소 등을 적절하게 확인·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상 PG사의 의무를 검토하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정산보류,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비사업자 결제서비스에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거래관리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한도·보증보험 등 제한조건의 적법성 검토 PG사는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도 제한, 취급상품 제한, 보증보험 및 정산주기 조정 등의 내부 관리조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장치가 법령상 요구되는 가맹점 자격이나 별도의 규제특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적용되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더라도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명시적인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대체 결제구조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사업자 개인의 직접 PG 가맹점 입점 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개인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개형 거래구조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판매대금 수취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실태 및 계약관계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 정리 및 신규 입점 심사기준 개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한 통지 여부는 실제 계약상 의무와 기존 정보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사업자 PG 가맹점 입점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PG사의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사업자등록 의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의 종료, 내부 제한조건의 한계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거래구조의 가능성과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사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자금융업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공공기관의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및 결제 연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PG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 불법·부정거래와 결제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불공정 약관 위험 자문 내용: PG사와의 기존 계약상 책임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의견 제공,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정산·관리절차를 규정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PG대리점 계약구조와 가맹점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모집한 가맹점의 온라인 서비스에 결제창을 연동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대금은 PG사가 가맹점에 직접 정산하지만,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결제취소로 손해가 발생하면 PG사가 의뢰기업에 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PG 계약의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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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수당 토큰 실증사업 및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실증사업의 적법성과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이용허락 계약구조, 사용료와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의 구분, 신탁관리업무 위임 및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데이터 유통·업무대행 모델의 법률검토, 저작권 사용료와 용역비 지급구조 분석,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권한·책임 조항 설계방안 제시 뉴스데이터 유통사업 및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데이터 상품의 유통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유통사를 통한 뉴스데이터 제공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와 의뢰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수익구조가 서로 달라 각 방식의 적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사용료징수규정,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유통계약과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판매구조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확보하고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과 유통사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뉴스데이터의 분석 목적 이용에 적용되는 원문 전송 및 이용목적 제한을 확인하고, 유통사가 최종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판매가격에 신탁관리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대가를 공식 저작권 사용료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외부 위임 범위 검토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무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핵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계약에 따른 사전 동의 요건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희망자의 요구사항 확인, 자료 작성 지원 및 데이터 가공·납품 등의 보조업무와 달리, 이용허락 여부의 결정, 이용조건·사용료의 확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신탁관리기관에 유보하는 계약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유통사가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이용허락이나 사용료에 관한 확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 제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적법한 지급구조 검토 외부 유통사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승인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의 관리수수료를 유통사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승인된 수수료 구조의 변경으로 평가될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의 대가는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사용료 및 승인된 관리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업무의 범위와 대가 산정방식, 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사전 동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업에서는 유통사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과 직접 재계약하거나,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우회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로서 고객 문의의 통지·인계, 직접 계약 제한 및 계약 갱신 시 협력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한 기간과 대상 고객 및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체계의 유지라는 목적과 유통사의 정당한 영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이용계약 방식과 신탁관리기관의 업무대행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의 산정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와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약조항 예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유통사를 활용할 때 이용허락 권한과 사용료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업무위임 및 고객관리의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벌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뉴스데이터 유통계약과 외부 유통사의 업무대행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 지급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분석하고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 재판 대응 가능성 자문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 분석, 과태료 취소·감경 주장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과태료가 가중된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신고자료 및 기존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성립 여부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일정한 해외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제출대상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무상황표의 경우 투자규모와 지분보유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연도별 투자내역과 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자료제출로 개인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검토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법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령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자료제출만으로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법인의 자료제출 사실을 개인의 법정 의무 면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과태료의 책임 정도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의 적정성 검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미제출 행위가 동일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반복 위반 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과태료 양정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과태료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 적용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과 함께, 과거 제출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과태료 취소·감경 및 법원 이의제기 절차 검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려면 자료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관청에 제공된 기존 신고자료와 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처벌 주장과 법령상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사전통지와 정식 부과처분의 차이, 이의제기 기한 및 법원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별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개인과 법인의 자료제출 책임, 반복 위반 가중의 적정성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검토할 때 단순한 미제출 사실뿐 아니라 투자구조, 법정 제출요건, 의무 불이행의 경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대금 채권확보·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외부 사업자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 주요 쟁점: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부 규정의 법적 정합성 자문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 신설 조항 및 조문 체계에 관한 수정의견 제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연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보호의무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및 단기 근로자 등 안전보건상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준수 여부, 신설 조항의 적정성 및 규정 정비 필요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검토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와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고려하여 기관 내부의 위험 예방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보호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존 법정 의무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토 대상 개정안의 취약계층 보호조치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 정비가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취약계층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신설하려면 보호대상의 정의가 관련 법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령자와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등을 안전보건 취약계층으로 구분한 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차별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거나 연구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도록 보호범위를 정한 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범위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전보건정보 제공의무 검토 연구환경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연구장비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작성된 안전자료나 비상대응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국인 연구인력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상대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의무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언어 지원이 법정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 근로자의 작업 제한 및 휴게 보장 검토 고령자와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뿐 아니라 근로조건 및 차별금지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업무 제한과 보호의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작업 부담 조정 및 휴게 보장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보호조치의 적용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와 건강상태,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단기 근로자 및 신규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검토 단기 근로자나 신규 인력은 연구시설의 작업절차와 위험요인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행업무와 위험요인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기존 내부 교육체계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규정의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 내부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조문의 번호와 상호 인용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과 기존 규정을 비교하여 조문번호 누락,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및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존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조항 및 부속 서식의 인용관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 후에도 규정의 체계와 적용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수정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정의와 보호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조문 체계 및 인용규정 정비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구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때 법정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근로자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와 내부 규정의 체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5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임대료 결제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다수 거래처에 사용하는 표준 MOU의 약관 해당 여부,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불공정약관 성립 가능성 자문 내용: 약관규제법상 표준 업무협약서의 법적 성격 검토, 금전 부담·환불 책임·제3자 협약 의무에 관한 조항 분석 및 수정방향 제시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와 체결하는 표준 업무협약서(MOU)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의 업무협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서 협약서의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해당 문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거래처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MOU의 명칭과 법적 성격이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준 업무협약서의 주요 조항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계약 운영에 따른 법적 위험과 수정 필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표준 MOU도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일한 협약서가 다수 거래처와의 계약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검토하고, 해당 문서가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MOU에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거래처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계약조건 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와, 이미 계약에 포함된 불공정한 조항의 효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의 자유와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관련 검토 표준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일정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거래처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권을 규정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납부의무의 시행조건과 지속기간 등이 명확한지,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관련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환불 책임 및 위험 부담 전가 조항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처에 환불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의 시스템 문제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거래 취소까지 상대방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하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환불 책임을 정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거래처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내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소 사유 및 귀책주체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실제 거래대금의 정산방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 검토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문제와 별도의 거래강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3자 협약 체결을 의무로 정한 조항의 적정성과 계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선언적인 문서로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약서의 법적 성격과 실제 계약상 의무가 일관되도록 관련 문구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 업무협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 간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와 개별 조항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납부의무, 환불 책임,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에 관한 불공정약관 위험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표준 MOU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문서의 명칭이나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의 공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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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333;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line-height:1.85;color:#55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의자료의 검색·색인 및 원문 발췌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강사 실연 관련 권리 및 추가 이용허락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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