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형태의 주방기기 유통 구조를 가진 한 기업은 자사 브랜드 제품이 중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딜러 계약상 인터넷 기반의 제품 유통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중고시장을 통해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경우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자사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을 수집·분석하여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위 확인 및 딜러 연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절차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제품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정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딜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 유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딜러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법률 대응의 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와 계약 문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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