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쇼핑 플랫폼 기업에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가 참고한 타 플랫폼 사례 중 날씨 기반 추천이나 사용자 활동에 따른 리뷰 알림 등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표시의무, 수신거부 안내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안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품 구매 유도나 브랜드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리워드 시스템과 관련해 앱 내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전체를 ‘이용자’로 간주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 동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 개시 여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실무적 해석과 알림 시스템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CPC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CPC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CPC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CPC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CPC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대가 넘는 약정된 영업용 차량 라이선스 중 1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이행 최고 문자, 차량 등록원부 등 구체적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점, 이 사건 계약에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손해의 발생과 배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천 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지급금을 확정시킨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수관 훼손 및 누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배상금 인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물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이전 사용자인 피고의 관리 소홀과 시설물 문제로 인해 심각한 누수와 하수관 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그 결과 지하 점포와 공용 화장실에서 역류와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공사비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피고가 점유 중 발생시킨 하수관 막힘과 누수 문제, 화물리프트 철거 및 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실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배관 공사비, 공용화장실 공사비, 추가 철거비 및 관리비 등이 피고의 위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약 70%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T 솔루션 기업에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매출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의 임직원이 채권자와의 통화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를 약속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경우, 이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무자의 발언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된 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채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승인 발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매출채권 소멸 여부에 관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판 유통 기업에 도서의 AI 학습용 활용 위한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서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 조항부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및 계약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비추어 도서 이용허락의 범위와 원본데이터의 비공개 원칙, 제3자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공급사가 도서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사의 손해 발생 시 공급사의 보증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도서 데이터의 파기 절차 및 예외적 데이터셋 보유 허용,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AI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가 관련 저작물 계약 체결 시 실질적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