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신규 제정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제재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전달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의무, 통지 기준일자 설정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지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보존 및 분리 여부에 따라 통지 의무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으며, 적절한 통지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이주직원의 숙소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른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확인서의 양식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 완성된 서식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스팸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법제 등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스팸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법제 등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국제규범에서 수신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내법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제규범 제정 시 국내 법제 및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선출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공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견직 및 인턱직의 근로자 대상 여부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참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파견직과 인턴직이 노사협의회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겸직제한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겸직제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신규 입사 직원이 비영리기관의 비상임 감사로 선임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겸직 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기반하여 겸직의 개시 시점, 겸직 제한 규정의 공고문 삽입, 겸직 규정 위반 시 채용 취소 및 징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A기관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가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가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무 지침을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라 공가 조건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