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의 환불 보증수수료 기준일 설정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당사자 간 계약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2) 기존 조건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회신을 권고하였으며 (3) 향후 계약 갱신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플랫폼 운영기업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활용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프리랜서로 위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규정상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고용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자격증 명의만을 사용하는 형식적인 계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자격증 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내부 점검과 증빙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관련 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로열티 미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 사유의 정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가맹점이 주장한 ‘영업지역 설정 미이행’ 부분은 가맹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정 부분 이의 제기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본사의 기본적인 가맹점 관리 의무와는 별개로 로열티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점검 인력 지원 등의 의무 불이행 주장 역시 계약상 필수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점의 면책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주장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 역시 고객사의 위법행위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 상황에 있어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정립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협력사업자인 민간기업과 외부 참여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리테일 기업에 자사 홍보 시 '지속가능성 표시 문구 사용' 관련 국내 규제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리테일 브랜드의 한국 지사로 제품 또는 브랜드 홍보 시 ‘지속가능성 표시’에 관한 국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한국 내 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표시 문구 사용 시 요구되는 증빙 수준, 자율적 실증자료 공개 방식,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범위 및 최근 제재 사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국내 환경성 표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환경부의 이원적 규제 체계 하에 운영되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실증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속가능성 문구를 사용할 경우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확보, ▲웹사이트 내 인증번호 게시, ▲"요청 시 자료 제공" 문구 활용,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광고 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표현 사례 및 최근 공정위 제재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광고 문구 전략과 사전 리스크 점검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ESG 마케팅 활동이 국내 규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면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임용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신규 직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