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광고성 기사 송출에 따른 민원 발생 관련 광고주·언론사·대행사의 법적 책임 구조 및 향후 대응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 출연 계약서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속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출연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상 촬영 시간 산정 방식, 광고물 검수·수정 절차, 광고물 사용 범위 및 기간, 전속·경쟁 제한,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상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방향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기간 부담 및 권리 제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 적정성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절차 및 향후 저작권양도,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