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외부 영업인력과의 용역계약서 검토 및 세무사법 위반 법률자문 제공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외부 영업사원과의 세무 상담 계약 체결 및 고객 서류 수령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유효한 위임계약으로서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분쟁 발생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먼저, 외부 인력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오해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상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하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통제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하고 관련 세무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더불어, 위임 대상자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직접 수령하고 처리하게 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도록 하였고,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상담, 알선 행위 등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률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인력과의 위임 계약을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계약상 불명확한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분쟁 또는 세무사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유의사항과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미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수개월간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요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기반으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미납 내역, 기존 최고장 발송 이력, 그리고 상대방이 밝힌 유동성 회복 약속의 불이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총 미납 금액 및 상세 청구 내역,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기한을 부여한 뒤 불이행 시 민사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높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반복적인 채권 회수 지연 상황에 대응하고자, 법적 조치에 앞서 강력하고 명확한 권리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본 문서는 미납 채권의 구체적인 청구 근거와 지급 요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의료특화 채용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의료직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출범에 맞춰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 가이드를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 및 최종 문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특화된 기능의 권리관계 및 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오·남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 환불, 면책, 게시물 권리 귀속, 서비스 중단 등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도 정보주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수집항목과 이용 목적을 표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탁 업무 및 국외 이전 항목을 포함해 개인정보 위탁·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케팅 활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보존 의무에 따른 보유 기간과 행태정보 수집 및 차단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직 채용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약관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원 대응과 분쟁 예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구두 도급계약에서 업무 완성 시점 및 추가 요청에 대한 유상 여부 판단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음료 제조사와 체결한 구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범위를 넘어 반복되는 추가 수정 요청에 대해 유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두 도급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고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완료한 이후의 변경 요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유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추가 요청이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상 수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사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보낸 이메일 본문의 특정 부분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상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적 측면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구두 계약임에도 업무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부당한 무상 수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플랫폼 구직자 대상 알림톡·이메일 발송 시 광고성 정보 판단 기준 및 수신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이메일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문구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① 발송하는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특정 메시지가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 적용 가능한지, ③ 수신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발송하는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발송 방법 유형과 메시지 내용 중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바탕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전반적인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사전 안내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시지 발송 정책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법 위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중임, 임원 보수한도 승인, 퇴직금 규정 개정 등 정기 주총 필수·선택 안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필수 상정 안건의 적정성 및 각 안건별 법적 요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 검토2024년 경영보고,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 중임, 임원 보수한도 승인 등 상법상 필수 상정 안건임을 확인하고, 각 안건의 법적 근거와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둘째, 임원 보수한도 설정 방식임원 보수한도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필요 시 비등기임원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안건 문안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셋째, 퇴직금 지급률 상향 가능성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 상향 방안에 대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기 주주총회 안건 예시와 결의 요건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선택적으로 상정 가능한 추가 안건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을 적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사용자 귀책 문제 대응 약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 기반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 단말기 미착용 또는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의 반영 가능성과 문안 정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의 의무 관련 조항 및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조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면책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방학·결석·질병 등으로 인해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요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착용 소홀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제29조(면책)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사용자와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과실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안정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