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광고성 기사 송출에 따른 민원 발생 관련 광고주·언론사·대행사의 법적 책임 구조 및 향후 대응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가처분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대응 전략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대방 주장과 고객사의 계약 해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감정적·소모적인 서면 공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회신은 자제하고 분쟁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전에 납품된 상품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향후 판매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사 역시 상대방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나 계약 위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치 게시글 제재 가능 범위 및 게시판 운영 기준 관련 운영 정책, 개선 중심의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치 성향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제재가 운영 규칙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게시판 운영 규칙과 삭제·제재 사유를 기준으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게시물은 반말 사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 등으로 게시판 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 경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된 다수의 게시물들이 유사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회원들만을 선별적으로 제재할 경우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제재보다는 게시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규칙을 집행하거나 필요하다면 게시판 특성에 맞게 규칙을 보다 구체화·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 게시판에 특화된 금지 표현이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정비 및 운영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 출연 계약서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속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출연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상 촬영 시간 산정 방식, 광고물 검수·수정 절차, 광고물 사용 범위 및 기간, 전속·경쟁 제한,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상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방향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기간 부담 및 권리 제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 적정성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상품공급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 주장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품공급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영업활동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유통사로부터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이후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향후 영업 활동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상대방 간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정산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로 인한 업무 차질,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등 계약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사정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사 및 제3자의 정상적인 유통·판매 활동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제한적이라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추가적인 영업 방해나 법적 조치 예고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공식 회신을 통한 입장 명확화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회신을 진행하고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겸업 구조에서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고지 내용, 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몰을 운영하며 직접 판매와 입점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영역에서는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용약관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한 고지를 삭제하고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그 경우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책임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뒤 그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고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절차 및 향후 저작권양도,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계좌 필수 등록 및 삭제 제한 정책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앱에서 사용자 계좌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사업 제휴를 맺고 온라인 운영 대행, 상표등록 대행 등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며 임의 변제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채무자가 장기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해 온 점, 카카오톡·이메일·통화시도·내용증명 도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지속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주지 및 사업장 모두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고, 향후 재산을 처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해야만 의뢰인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각 금융기관 예금채권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도 채무자의 지급거절 및 재산 소진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의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반의 이용약관이 최신 제도 환경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국외 이전 관련 고지 사항 등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과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과 필수 동의 사항의 구분,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이 실무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반영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범위와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구조가 약관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하고 회원 관리,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결제·환불·반품 절차 등 주요 조항들이 실제 운영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