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가처분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대응 전략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대방 주장과 고객사의 계약 해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감정적·소모적인 서면 공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회신은 자제하고 분쟁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전에 납품된 상품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향후 판매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사 역시 상대방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나 계약 위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 출연 계약서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속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출연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상 촬영 시간 산정 방식, 광고물 검수·수정 절차, 광고물 사용 범위 및 기간, 전속·경쟁 제한,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상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방향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기간 부담 및 권리 제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 적정성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상품공급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 주장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품공급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영업활동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유통사로부터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이후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향후 영업 활동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상대방 간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정산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로 인한 업무 차질,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등 계약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사정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사 및 제3자의 정상적인 유통·판매 활동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제한적이라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추가적인 영업 방해나 법적 조치 예고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공식 회신을 통한 입장 명확화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회신을 진행하고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겸업 구조에서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고지 내용, 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몰을 운영하며 직접 판매와 입점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영역에서는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용약관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한 고지를 삭제하고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그 경우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책임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뒤 그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고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절차 및 향후 저작권양도,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계좌 필수 등록 및 삭제 제한 정책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앱에서 사용자 계좌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식업 예약·결제 서비스(PG사 가맹) 도입 관련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요식업 예약·입장·식음료 결제를 중개하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비스 구조의 적법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 그리고 PG사가 우려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서비스가 게임 운영이나 사행성 요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고객사는 ▲시설·이용료 정보 제공 ▲게임·입장 예약 중개 ▲식음료·입장료 결제 대행 등 일반적인 예약·결제 중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결과나 판돈과 무관한 서비스 모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업종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가 전형적인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고 수익 역시 중개수수료와 광고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업종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정보제공업,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PG사 가맹을 위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하여 PG사가 우려할 핵심 요소가 입점 요식업의 적법성 관리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불법 행위 금지 서약서 제출 및 위반 시 즉시 퇴출 조항 ▲환전·상금 지급과 관련한 금지 문구의 약관 명시 ▲불법 관련 키워드 탐지 시스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는 합법 요식업을 전제로 한 중개 플랫폼 모델로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종 설정과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다면 PG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점 전대차·양도양수 및 권리금 회수 가능성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가 기존 임차권을 승계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나 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유한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 양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넘기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권리금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은 전차권 양도와 결합되어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권리금만 별도로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대차 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전대인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장 개설 이전 단계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준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비 과정을 협력해야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개점 이전 단계라도 일방적 해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시 반환 대상 금액과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 준비비·가맹 모집을 위한 실제 지원 비용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가입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