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텐크 기업 법률자문 -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법령상의 전산시스템 요건 검토 법률자문 (필수적 자체구축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 이용의 허용 여부)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외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외국환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내부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특정 형태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구조에 부합한다면 외부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 신주 인수 조건, 투자 이후 경영 리스크 및 지배구조 변화 등 포함)

고객사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기관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발행 조건, 선행조건, 진술·보장 조항,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보고의무 등 주요 조항이 회사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권·전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회사 및 기존 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 주식 처분 제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실제 경영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회사의 사업 지속성과 향후 투자·상장 가능성을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감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근거는 온라인 공개용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초안 변경에 따른 투자자 권한 확대 및 경영 자율성 검토 자문 (투자계약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AI 음성인식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과 비교해 새로 제시된 투자계약 초안에 회사와 경영진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투자계약 초안은 기존 계약에 비해 투자자의 경영 관여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재무적 의무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조항은 투자 단계의 변화에 따라 실무상 활용되는 유형에 해당하나 그 범위와 강도가 과도할 경우 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조항들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 창업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장기간의 제한, 예측이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적용 범위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의 채권추심 업무 위임 구조 및 적법성 확보 방안에 따른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료 채권을 제3 금융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자사가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존 위수탁 계약의 문언상 고객사가 추심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가 권한 부존재를 다툴 경우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권한과 대리권을 명확히 위임받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로 마련한 채권관리·추심업무 위임계약서와 구독 약관을 통해 채권양도 및 추심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향후 채권추심의 적법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관계인 접촉 등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 및 추심 관련 규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 표현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추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약관과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당국 민원 및 민·형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프로 스포츠 구단에 해외 기업과의 영문 스폰서십·파트너십 계약서 및 계약 구조 전반)

고객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해외 IT 서비스 기업과 체결 예정인 영문 파트너십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기간과 파트너십의 범위, 구단이 제공해야 할 마케팅·홍보 권한과 콘텐츠 노출 방식이 계약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경기장 광고 등 구단의 주요 미디어 자산을 활용한 홍보 내용이 일정과 범위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권리 사용 대가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정액 지급 방식과 성과 기반 수익 분배 방식이 병행되는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인지 정산 시기와 자료 제공 방식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상표 사용, 라이선스 범위, 계약 종료 시 권리 관계 정리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 법체계와 실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거래 종결 이후의 책임 구속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정 솔루션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구조와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대상 영업에 포함되는 유·무형 자산과 계약관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영업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 이전 시점 이전의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 거래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대금의 지급 구조와 기존 거래처 및 채권자에 대한 정산 방식이 거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대금 관리 및 정산 절차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상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승계, 개인정보 이전, 고객관계 이관과 같이 거래 이후 실제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 이전이라는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해석과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미성년자 결제 관련 내부 절차 정비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 강화, 법적 책임 범위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제도를 기준으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구매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품 특성상 단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배송된 상품의 반환, 사용·훼손된 상품의 처리 범위 등은 실제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개별 구매계약은 구분될 수 있어, 카드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거래 취소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직위를 연이어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을 규정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 직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이사는 추가로 사내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객사에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하는 효과로 보았습니다.이어 고객사가 문의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들의 출석과 찬성을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위를 상실한 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출석 이사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출석 요건과 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위 상실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임서 수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