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의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처벌(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여부 다툼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운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했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단순한 매크로 소프트웨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변조나 운용 방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조차 이를 단정하지 못한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신규 e상품권 발행주체와 판매·관리 주체 분리의 적법성 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공제회에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를 위해 총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계약 조항의 법적 적합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총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 여부 검토 ② 반품 조건, 대금 결제 방식, 품질보증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인 ③ 계약 종료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총판 계약서의 판매 지역, 독점권 설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② 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의 유지 조항과 비밀정보 보호 규정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AI 기술 개발 용역 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기업으로, 신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상대 기업과 AI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항 검토 및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용역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의 합리성과 법적 적정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유지보수 범위, 소유권 조항 등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으며, 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외국법인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미국 법인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사규 등의 자료가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로 적합한지 여부 ② 자본금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의 명확성 여부 ③ 투자금 납입 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나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관 및 사규가 증빙자료로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 투자 증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②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③납입 증빙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