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임 관련 합의서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민·형사상 분쟁 예방,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직위 퇴임과 기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무상 활용되는 일반적인 합의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시점의 명확화, 위로금 지급 시기 및 방식,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정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각종 법적 절차 제기 금지, 금전적·비금전적 권리 주장 포기, 특정 자산의 귀속 정리 등은 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에 대한 영업 양수도 및 공동운영 구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및 펫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제3자와 지분 일부를 양수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단순한 영업 양도가 아니라 지분 50% 양수도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동업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별첨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 이전 시점과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익 분배 방식, 비용 항목의 정의, 월별 정산 절차 등 실무 운영과 직결되는 조항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공동사업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공동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관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제품 판매 파트너계약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외부 판매 파트너를 통해 유통·확대하기 위해 판매 파트너 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구조의 적절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판매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매 파트너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계약 성사를 중개하는 형태로 설계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직접 최종 계약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사업 운영 및 법적 책임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수수료 산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수수료 정산 기준, 비밀정보 보호 및 권리·의무 양도 제한 등 주요 조항에 대해 분쟁 예방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책임 범위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영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호텔 위탁운영 계약 구조 및 법적 리스크(운영 주체 인정 문제, 매출 및 경영이익금 정산 방식의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복수의 호텔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호텔 위탁운영과 임대차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이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정액의 경영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탁운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임대차와 유사하게 구성될 경우 세무·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호텔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호텔 소유권 이전이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위탁운영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운영권 상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계약 승계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매출 정산과 관련해서도 운영사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소유자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정산하는 구조가 위탁운영의 성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단순한 임대차의 변형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향후 행정처분이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 의견과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 유지보수 용역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기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해 온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의 대금 지급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앱 개발 및 웹 시스템 개발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채무자와 업무 관리 목적의 앱·웹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공된 결과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였던 소스코드 제공도 이행하지 않아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신속한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납품 지연과 하자 발생 등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먼저, 계약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체상금청구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 책임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의 인출·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용하던 계좌 정보 및 실제 하자 증거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인출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 시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진행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 및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일부채무 변제 시 법적 효과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교육·출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할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 전액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속인의 변제 약정이 채권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인과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문구를 통해 해당 변제가 한정승인과 무관한 독립적 약정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에 근거해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한정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통한 추가 변제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의 홈쇼핑 판매·방송 중단 요구 관련 법적 분쟁 및 2차 공문 대응 자문 (영업 중단 리스크 최소화, 판매 지속성 확보, 명확한 책임 확약 등)

고객사는 화장품·소비재 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 상대방이 홈쇼핑사에 판매 및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홈쇼핑사의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해지 적법성과 고객사의 유통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홈쇼핑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공문에 이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홈쇼핑사에 비용·손해가 발생할 경우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문을 통해 고객사의 책임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공문 문안에서는 분쟁의 본질이 고객사와 상대방 간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홈쇼핑사의 정상적인 판매·방송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도한 법률적 공방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홈쇼핑 채널의 판매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근거 없는 중단 요구로부터 거래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확약 및 공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주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금 전액 반환 청구 대응 및 분쟁 조정 관련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본사로 가맹점주가 개점 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최초 가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고객사가 가맹점주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현장 방문 및 개점 지원 등 계약상·실질적인 지원을 이미 상당 부분 이행한 점에 주목하여 가맹점주의 일방적 변심에 따른 해지인 경우 가맹금 전액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모집 및 개점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이행된 가맹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반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귀책, 실제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출한 실비와 교육 제공 내역을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반환안 제시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의 전액 반환 요구에 대해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과 단계적 협의 전략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제 회신 문안 정리까지 포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별 과세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 과세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 결과물 공개 동의 구조 및 개인정보·권리에 따른 향후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권리 이전 및 산출물 이관 계약 구조 설계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플랫폼 권리 귀속과 산출물 이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