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전화권유판매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에 입찰 부정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경쟁사의 입찰 자격 미달 여부와 사기 입찰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② 해당 경쟁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가능성③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사의 사기 입찰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고 ②관련 판례에 따라 사기 및 입찰 방해죄 성립 여부, 계약 해지 외에도 형사적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입찰 공고의 요건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에 온라인 대리점 시장경쟁 완화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대리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재 및 대리점 간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을 제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② 대리점 제재 시 계약 해지나 공급가 인상 등 리스크가 적은 방안은 무엇인지③ 타사의 최소 가격 지정 방식과 이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일부 대리점 제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고 ②계약 해지와 공급가 인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독점 영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자회사 공동특허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변경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인사평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평가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의료 장비 기업의 계약 해지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 장비 기업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함에 따라 위법되는 사항은 없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으며, 대리점 계약서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계약 해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신규 제정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콜드체인 전문 기업의 투자구조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전문 기업의 투자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흐름 및 지분이동의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자금이동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법적 해석을 설명하였으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대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