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전시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해 의뢰인이 보유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W개발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신규 e상품권 발행주체와 판매·관리 주체 분리의 적법성 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외국법인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미국 법인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사규 등의 자료가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로 적합한지 여부 ② 자본금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의 명확성 여부 ③ 투자금 납입 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나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관 및 사규가 증빙자료로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 투자 증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②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③납입 증빙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토큰 법적 성격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②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②자본시장법상 디지털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권형 토큰 규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재직당시 획득한 회사 내부 자료(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퇴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 당시 취득한 번역가 및 통역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무관한 자료 열람 및 타 부서 문서 저장 행위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의학연구단체로, 자사의 연구원(피의자)이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 타 부서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문 요청으로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발행하고자 하는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되는지 여부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해당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