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판결로 급박한 즉시 퇴거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응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임 관련 합의서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민·형사상 분쟁 예방,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직위 퇴임과 기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무상 활용되는 일반적인 합의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시점의 명확화, 위로금 지급 시기 및 방식,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정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각종 법적 절차 제기 금지, 금전적·비금전적 권리 주장 포기, 특정 자산의 귀속 정리 등은 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에 대한 영업 양수도 및 공동운영 구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및 펫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제3자와 지분 일부를 양수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단순한 영업 양도가 아니라 지분 50% 양수도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동업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별첨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 이전 시점과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익 분배 방식, 비용 항목의 정의, 월별 정산 절차 등 실무 운영과 직결되는 조항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공동사업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공동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관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텐크 기업 법률자문 -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법령상의 전산시스템 요건 검토 법률자문 (필수적 자체구축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 이용의 허용 여부)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외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외국환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내부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특정 형태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구조에 부합한다면 외부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 신주 인수 조건, 투자 이후 경영 리스크 및 지배구조 변화 등 포함)

고객사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기관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발행 조건, 선행조건, 진술·보장 조항,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보고의무 등 주요 조항이 회사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권·전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회사 및 기존 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 주식 처분 제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실제 경영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회사의 사업 지속성과 향후 투자·상장 가능성을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감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근거는 온라인 공개용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초안 변경에 따른 투자자 권한 확대 및 경영 자율성 검토 자문 (투자계약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AI 음성인식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과 비교해 새로 제시된 투자계약 초안에 회사와 경영진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투자계약 초안은 기존 계약에 비해 투자자의 경영 관여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재무적 의무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조항은 투자 단계의 변화에 따라 실무상 활용되는 유형에 해당하나 그 범위와 강도가 과도할 경우 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조항들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 창업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장기간의 제한, 예측이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적용 범위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AI·데이터 솔루션의 스핀오프 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 구조 관련 법률자문 (지분 구조, 경영 참여 범위, 향후 투자 유치 및 지분 변동 가능성 등)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전처리·분석 솔루션을 보유한 기술 기업으로 기존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신설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제3자 투자 유치나 지분 양도 과정에서도 기존 주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재무정보 제공 및 감사권 조항 등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신설법인 간 사업 협력, 기술 이전, 고객사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핀오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주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지분 변동 및 사업 확장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 대표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진행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 및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일부채무 변제 시 법적 효과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교육·출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미수채권의 관리 방안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할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 전액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속인의 변제 약정이 채권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인과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문구를 통해 해당 변제가 한정승인과 무관한 독립적 약정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에 근거해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한정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통한 추가 변제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프로 스포츠 구단에 해외 기업과의 영문 스폰서십·파트너십 계약서 및 계약 구조 전반)

고객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해외 IT 서비스 기업과 체결 예정인 영문 파트너십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기간과 파트너십의 범위, 구단이 제공해야 할 마케팅·홍보 권한과 콘텐츠 노출 방식이 계약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경기장 광고 등 구단의 주요 미디어 자산을 활용한 홍보 내용이 일정과 범위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권리 사용 대가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정액 지급 방식과 성과 기반 수익 분배 방식이 병행되는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인지 정산 시기와 자료 제공 방식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상표 사용, 라이선스 범위, 계약 종료 시 권리 관계 정리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 법체계와 실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거래 종결 이후의 책임 구속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정 솔루션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구조와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대상 영업에 포함되는 유·무형 자산과 계약관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영업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 이전 시점 이전의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 거래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대금의 지급 구조와 기존 거래처 및 채권자에 대한 정산 방식이 거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대금 관리 및 정산 절차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상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승계, 개인정보 이전, 고객관계 이관과 같이 거래 이후 실제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 이전이라는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해석과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주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금 전액 반환 청구 대응 및 분쟁 조정 관련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본사로 가맹점주가 개점 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최초 가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고객사가 가맹점주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현장 방문 및 개점 지원 등 계약상·실질적인 지원을 이미 상당 부분 이행한 점에 주목하여 가맹점주의 일방적 변심에 따른 해지인 경우 가맹금 전액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모집 및 개점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이행된 가맹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반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귀책, 실제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출한 실비와 교육 제공 내역을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반환안 제시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의 전액 반환 요구에 대해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과 단계적 협의 전략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제 회신 문안 정리까지 포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의 회사 공금 부정 사용액 자진 미지급에 따른 법적 환수조치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사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내부 직원이었던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공금인 법인카드와 출장 여비를 부정 사용해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진 납부를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끝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스스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할 우려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이에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 채권자가 확보해야 할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징계부가금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합계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를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하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장기간 납부를 거부해 온 점,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집행의 구체적 내용, 재산 은닉 가능성, 그리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돼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가압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용해 온 각 금융기관별 계좌를 특정하여 제3채무자를 구조화하고,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압류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각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서 벗어나, 본안 청구와 향후 집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성 기사 송출에 따른 민원 발생 관련 광고주·언론사·대행사의 법적 책임 구조 및 향후 대응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