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주였던 망인과 부동산 관리 및 무상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용하고 관리를 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무상 이용에 대한 묵시적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