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소외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약관 등을 근거로 원고와 소외 기업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위 및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파악 등 보증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