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및 채권·채무 상계 구조 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정비 작성 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이나 외부 검증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간단축 동의서와 관련하여 법정 또는 계약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해당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및 재무적 정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점 개설 및 공동 커머스 운영 계약서 자문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방식,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제3자와 공동으로 상점을 개설하고 커머스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동 커머스 운영 관계가 단순한 위·수탁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운영 주체, 상품 판매의 명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어느 당사자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 조항과 관련하여 매출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 비용 공제 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환불·취소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종료 상황에서도 상점 폐쇄 절차, 재고 및 데이터 처리, 브랜드·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 등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하고 공동 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며 증액 규모 및 절차상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른 규제 및 특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분 비율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의결권, 지분 구조,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래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지분 희석 방어 및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주 발행가액의 하한,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 통지·공고 절차, 납입 방식 및 변경등기 등 증자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본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절차상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구호·공익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 및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구호사업 및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해외 법인·지부·협력단체와의 자금 거래, 용역비 지급, 주재원 비용 지급 등 다양한 외국환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거래의 외국환거래법상 유형 및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외 송금 내역을 구호활동비, 지부 운영자금, 용역대금, 무역거래 대금, 주재원 체재비 등으로 구분한 후 각 거래 유형별로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 대상 여부 및 예외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 독립 법인이나 협력단체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구호 목적의 사업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법인 운영비 성격의 지급은 일반적인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금액 및 누계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지부는 본점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아 본점과 지부 간 자금 이전은 증여나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광고업체에 대한 광고비 지급, 해외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수령·지급은 통상적인 경상거래로 분류되어 은행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견 주재원의 수당 지급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 구호활동과 수익사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 신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