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점 계약상 제품 대금 미납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W개발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기업의 용역계약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경비 및 시설 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교대 근무제 설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계약 해석 및 조정 가능 여부② 경비 근무형태를 4조3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수당 반영 가능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함을 검토하면서, ② 4조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산정 및 계약 변경 절차 필요성을 안내하고, 4조3교대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출판기업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제품 구매 계약서 초안 작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방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방문판매 형태의 제품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판매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계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② 기존 주문서 양식의 법적 적합성을 보완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①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② 기존 주문서 양식을 검토한 결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보, 결제 관련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고지사항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바이크 구독 서비스 운영 기업에 사고로 인한 전손차량의 미회수 채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바이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고로 인한 전손 차량의 미회수 채권이 중고 바이크 보상금보다 많은 상황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구독 바이크 사고 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자대위권이나 상계를 통해 미회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에 국한되는지 검토하고,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상계를 통해 채권 보전이 허용될지 판단하는 등 구독 서비스 기업의 미회수 채권 보전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발간지 구독자 만족도 등 설문 외주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법적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기관(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발간하는 전문지 구독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자 외부 설문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부 설문 업체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 기업에 모회사와의 용역계약 조건의 이견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요약 A사(의뢰인)는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용역계약 조건에 대해 모회사와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모회사에 연차수당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② 근무형태 변경 또는 대근수당 반영 요청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해석하여 연차수당 비용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대근수당 반영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익재단에 기업 리뷰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재단(의뢰인)은 비영리 기관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부정적 기업 리뷰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특정 리뷰 내용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해당 여부 ② 해당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리뷰가 이에 해당하는지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구체적 대응 및 수사 진행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기업 리뷰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에 근거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단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예정된 합병으로 인해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단 사유의 적법성과 중단 시 발생할 제재에 대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나 패널티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합병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변경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② 연구개발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나 패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 계약서 내용의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계약 조건의 명확성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월 관리비의 항목 및 지급 시기의 명확성 검토 ② 특약사항 중 근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월 관리비의 항목과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② 특약사항에 명시된 근저당권 설정 조항 중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의 수정 및 보완을 권유하는 등 계약서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분쟁 방지와 합리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유명 앱 서비스 기업에 시스템 약관 위약금 적정성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시스템 제공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는 앱 서비스 기업으로, 특정 시스템 가입 약관과 관련하여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② 위약금 항목 중 설치비 및 잔여 계약금 산정 방식의 법적 문제점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위약금 조항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무료 사용료 및 잔여 계약금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진단하였으며, ② 설치비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법적 추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 의견을 제안하는 등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컨설팅 전문 기업에 투자계약 양해각서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주가 주식의 일정 지분을 매도하는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자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투자계약 양해각서에서 법적 구속력의 여부 ② 양해각서의 특정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와 수정 사항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② 상환권 및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투자계약 조건 중 주주평등원칙을 근거로 특정 조항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