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여부 다툼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운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했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단순한 매크로 소프트웨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변조나 운용 방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조차 이를 단정하지 못한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거래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소인의 회사 사정상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연되었으나 개발 전 단계인 기획 및 디자인 업무는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해당 소스코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5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광고 홍보 대행사의 SNS 계정 구매 가능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홍보 대행사의 SNS 계정 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 계정 거래를 통한 구매를 희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SNS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제재조항이 존재하는지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유사 판결과 사례 등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제시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임원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게시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을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을 진단함은 물론, 게시글의 처리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및 요건, 준비서류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불구속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유출 행위 등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구속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고인(의뢰인)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동일한 혐의를 받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구속된 것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게임에 사용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십 억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차명 계좌 등에 나눠 관리한 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자동 플레이 프로그램(게임핵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경력이 없다는 점과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메신저 무단 접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 접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피고가 원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접속하여 확인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한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접속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취득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강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대법원 사건서 상고 기각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민후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카오T 콜수락 앱, 장치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카카오T 콜수락 앱, 장치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카카오T 서비스 상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고, 콜을 수락하는 프로그램과 장치를 개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자사 서비스에 사용되는 피고소인 서비스 및 장치가 고소인 서비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고소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을 변호한 민후는 피고소인 앱서비스와 장치의 작동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서비스와 장치가 고소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소인 서비스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문화재단의 구성원들로, 온라인 언론 매체인 피고가 원고들 재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송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사를 통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며,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함은 물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게재한 기사를 삭제할 것과 삭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