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외주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업체와의 외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등 주요 항목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가능성과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문하였으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검수 기준, 비밀유지 조항 등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세서와의 연동 관계, 검수 합격 기준 및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발 중 일정 변경이나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작권·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서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의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계약서 양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실무상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수집된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서 전체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물류 솔루션 기업에 MOU 협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타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며 업무협약서(MOU)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률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 수주, 솔루션 공급 주관사 지정, 개발 비용 및 솔루션 가격 관련 사항 등에서 양사의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이는 단순 MOU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요 협력 분야별로 상호 협의, 우선 검토, 비용 기준 등의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객사의 입장에서 협상력 확보 및 법적 책임 범위 축소를 위한 문구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조항 및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가 유지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기업에 토큰 구조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가상자산(토큰)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으로 신규로 발행 또는 활용 예정인 특정 토큰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최근의 감독당국 유권해석 및 업계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업 구조가 기존 금융상품이나 증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보상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토큰 유통 경로, 참여자 간 이해관계, 플랫폼 운영 주체의 권한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구조가 법률상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부 표현이나 구조는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사업 확대 시 고려할 법적 절차와 신고 의무 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토큰 구조 설계 및 플랫폼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해외거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기업과 제품 및 기술 관련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체결을 준비하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NDA는 양 당사자가 공유하는 영업상·기술상의 비밀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제3자 제공 제한, 정보 반환 및 파기 절차,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약 종료 후 조항의 존속 등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적용법을 해외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중재·구제수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및 계열사의 범위 설정, 위반 시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NDA 체결 시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균형 잡힌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사 마케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에 온라인 광고 영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제 3자와 체결한 영업대행 계약서의 주요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계약 목적과 위탁 범위, 수수료 정산 방식,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해지 시 정산 절차 판매 제한 계약종료 후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실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위탁 영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휴사와의 권한 충동 수익 분배 갈등,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활용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요한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항 간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실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와 문구를 정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스타트업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 초안의 핵심 조항들인 지분 보유 및 양도 제한, 공동 매도 및 매수권, 경업 금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투자자 유치 및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정관 초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목적, 주식양도 제한,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절차, 배당, 해산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운영 특성과 향후 자회사 설립을 고려해 정관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동 경영 안정성과 법적 분쟁 예방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 및 쇼핑 플랫폼 기업에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가 참고한 타 플랫폼 사례 중 날씨 기반 추천이나 사용자 활동에 따른 리뷰 알림 등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표시의무, 수신거부 안내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안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품 구매 유도나 브랜드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리워드 시스템과 관련해 앱 내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전체를 ‘이용자’로 간주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 동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 개시 여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실무적 해석과 알림 시스템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및 유통 관련 국내법 저촉 여부 영문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A 토큰’ 발행 및 유통 계획과 관련해 국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업 구조, 토큰의 설계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제한 규범에도 주의를 기울여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추진하는 A 토큰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등록 의무 등의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사전적인 구조 조정 및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국내외 블록체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A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A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A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A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