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에서 방어에 성공하며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선사용상표들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등록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나 수요자 기만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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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채권자)는 첨단 광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A사는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관련 자료, 미공개 기술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제출된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관련 자료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공개될 경우 의뢰인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제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 정보 유출 위험성, 그리고 소송의 공정한 진행과 기업의 비밀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제출 자료는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가 포함된 영업비밀이라는 점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소송 외 목적 사용 및 제3자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비밀유지명령이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허 출원 관련 기술정보,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료, 제품 기술명세, 연구개발 인력 운영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 경쟁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내부 보안정책과 비밀유지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 A사가 제출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 과정에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000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직금지 소송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나 연구개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외부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2026-06-26 -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지식재산권 귀속 및 특허출원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축한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 및 국가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6-25 -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고객사는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호텔 운영사와 체결 예정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상 리스크 점검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송출 의무와 계약 이행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광고 송출 업무의 범위를 광고 소재 등록, 매체 송출 요청 및 정상 송출 관리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통신장애, 모니터 고장, 건물 운영 이슈 등 광고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모니터의 송출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 위험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2개월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광고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 광고매체 운영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신용 훼손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대한 사항’,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계약 구조 전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며 안정적인 광고 사업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description":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와 호텔 운영사 간 광고 송출 계약서의 이행 기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광고 소재 책임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주가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 광고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광고사업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5 -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고객사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구조와 추가 출자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각 당사자의 지분율을 정하고 향후 추가 자본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당사자의 서면 합의 없이는 지분율 변경이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수주주의 지분 희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주식양도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수정안은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주식 처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회수 및 경영권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서면결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주주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상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경우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배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사회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로 이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 차입, 영업양도 등 회사의 핵심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및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브랜드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과 브랜드 자산은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합작회사가 별도로 개발한 기술·디자인·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합작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합작회사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브랜드 소유 기업이 합작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투자 구조에서 지배권 변경 및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주주간 권리·의무 승계 및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description": "해외 화장품 브랜드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지분 구조,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운영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조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5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의 핵심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간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플랫폼이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모델은 세무사가 월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구조와 광고 발송을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구조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광고비를 수취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광고 서비스 구조에 가까워 소개·알선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광고 발송 시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는 소개·알선 해당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객 연락처가 세무사에게 제공되거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특정 세무사에게 고객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구조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무사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수료를 제안하는 입찰 구조보다는 사전에 작성된 표준 보수표와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광고 서비스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고객 요청을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구조 역시 특정 고객과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비를 납부한 세무사를 메인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약관·광고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 화면 전반에서 광고 노출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 플랫폼의 수임 과정 미개입, 특정 세무사에 대한 과도한 추천 방지 등 광고형 플랫폼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 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리스크를 검토하고 광고형 운영 구조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고 세무사를 우선 노출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와 고객의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면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25 -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동시에 준수하기 위한 기준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계약, 결제, 공급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목적 정보나 추가 선택정보까지 동일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조계약은 부금 납입, 장례 발생, 의전 서비스 제공, 잔금 정산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의전 시작일이나 해지 신청일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완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현행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의전 제공 및 잔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발생 전에 납입이 완료된 고객은 의전 완료일을 장례 발생 이후 잔여 납입금이 존재하는 고객은 최종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계약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분리보관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상조서비스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조화롭게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시점 및 분리보관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4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고객사는 비영리단체 및 후원기관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후원금 관리, CMS 자동이체, 결제 및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절차, 이용요금 체계,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보관하는 회원 데이터와 후원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용기관에 귀속된다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이전이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이전, 일괄 등록,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지원 등 부가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SaaS 제공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절차,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조, 침해사고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반환·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지원 솔루션,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 백업, 복구 및 원격 접근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및 국외 이전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의 보안 운영 정책과 관리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사고 대응 절차, 현장 실사 대응 정책 등 SaaS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안 통제 체계를 계약 문서와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용기관과의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 체계를 법률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description": "비영리단체 대상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동으로 위탁받는 것으로 보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aaS 사업자가 단순히 시스템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SaaS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 }] }
2026-06-24 -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고객사는 금융회사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탁받은 광고대행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최초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블로그가 회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개설·운영되어 온 경우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절차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 여부와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대행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와 실제 권리자인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위탁관계에 따라 연락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소송이나 공식적인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기업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최초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와 스토킹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처 취득 목적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더라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공식 온라인 자산의 계정 이전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조정, 소송 및 가처분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description": "연락이 두절된 최초 개설자가 관리하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공식 블로그 계정을 최초 개설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해당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해 왔고 기업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또는 이전절차 이행청구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4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고객사는 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주요 운영 문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상품 구매, 배송, 환불, 고객상담, 적립금 및 예치금 운영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 간 책임 범위, 청약철회 절차,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적립금·예치금 운영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주문·결제, 배송, 고객상담, 선물하기 서비스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SNS 간편로그인, 본인확인기관 연동, 결제대행 서비스, 리뷰 서비스 및 고객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와 처리 근거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이력, 피부 타입 및 피부 고민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계를 설계하고, 광고식별자, 쿠키 및 행태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를 통한 이벤트·프로모션 안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철회 절차를 정비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 체계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description":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발송,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정보, 광고식별자 또는 개인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2026-06-24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고객사는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적법한 플랫폼 구조 설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의미와 관련 판례,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비교·선택하는 구조라면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세무사의 광고 정보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노출한 후 고객이 직접 연락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문직 소개·알선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노출 자체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알선 대가 수수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반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의 접촉을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플랫폼 외 직접 연락 경로 제공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수수료 입찰 구조와 덤핑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제안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매칭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 입찰 방식보다는 세무사가 자신의 표준 수수료를 프로필에 사전 등록하고 고객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 구조 및 UI·UX 전반에서 관련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description":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적법한 운영 및 개인정보·UI·UX 등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고객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24 -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고객사는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주문 배송, 통관, 고객지원 및 마케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배송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결제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프로필 사진, 성별 등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법령상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본사와의 개인정보 이전 구조 및 해외 배송을 위한 국외이전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소재 본사, 해외 배송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법적 근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고지 의무와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결제 대행사, 본인인증기관, 고객상담 솔루션 운영사 등 외부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치리위탁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형태 정보 및 맞춤형 광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쿠키, 광고식별자, 서비스 이용기록 등 자동 수집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쿠키 수집 및 맞품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최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description":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가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무엇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명칭,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이전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 }] }
2026-06-24 -
건물인도청구소송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건 임대인 대리,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판결
[사실관계]의뢰인인 원고 A씨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 B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수차례 차임 지급을 지연하였고, 결국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가를 계속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연체 상태가 지속되었고, 법령상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씨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를 계속 점유하자,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차임 연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고가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법정 해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해지의 효력이 피고에게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연체된 차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임대인이 청구한 금전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법정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라는 점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건물인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 및 송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장기간 차임 연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해당 통지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건물인도 의무와 함께 연체 차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래내역과 점유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권리가 신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송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상가 임차인의 반복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임대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물인도청구소송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건 임대인 대리,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판결", "description":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datePublished": "2026-06-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법정 해지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건물인도와 연체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6-23 -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06-18 -
광고·마케팅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 및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자문
고객사는 광고·마케팅 기업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미수금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재산 상태, 보유 증거자료의 명확성,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정산내역, 문자 및 이메일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소송 과정에서 채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진행할 경우 시효중단 효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채무자가 채무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승소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한 이후에는 예금,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처분 등 단계적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마케팅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 및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자문", "description":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한 증거 확보, 내용증명, 지급명령 및 소송·강제집행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 }] }
2026-06-18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공통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직에 적용할 실사 체계와 점검 항목 구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국내 조직이 외국회사 국내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사의 목적이 각 국가별 세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앞서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국내 지점의 경우 자본금,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항목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법인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회사 기준의 점검 항목을 유지하고 예외 사항을 별도 비고란에서 정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조직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실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조직만을 위한 별도의 지점 전용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첫 해 실사 단계에서 별도 양식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자료 수집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자회사 전환 시 다시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통 양식을 유지하고 실사 경험이 축적된 이후 필요에 따라 국가별 특화 양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법상 적용 여부 및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본사가 국가별 규제 환경과 법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위한 외국회사 국내지점 체크리스트 구축 자문", "description":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국회사 국내지점도 자회사 기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기준의 공통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되 지점 특수사항은 별도 설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효율적입니다." } } }]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