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 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뢰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특정 임직원을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인사의 직위 및 경력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CPO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요건에 대해 정보보안, 정보기술, 디지털 기획 등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된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보호조치 기획·실행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사는 정보보호반 운영, 인증심사 기획,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보호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해설자료에 근거한 해석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해 A사(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캐릭터 브랜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서 검토 빛 법률자문

캐릭터 브랜드의 IP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유통하려는 한 콘텐츠 기업은, 브랜드 보유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계약은 지정상품, 유통채널, 계약기간, 정산 방식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IP 사용 범위, 광고물 승인 절차, 위약금 조항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조항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과도한 권리 제한, 허위 정산 시 과도한 위약금,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은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핵심 조항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관리기관의 직원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관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소속 직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감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본 법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명자료의 내용, 관련 법령, 기존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사위원회가 징계 및 환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소송에서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받아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독창적인 구조와 디자인의 벼수매통을 다수의 유통망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제품 외관을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품 형태를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았으며, 특히 원고 제품의 독창성과 주지성, 피고 제품과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보유 제품의 폐기를 명하고,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 주류 광고 관련 법적 규제 및 제안사항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식업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앱 내에 배너 형식으로 주류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관련 법령상의 허용 여부 및 준수해야 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배너 광고가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 타겟팅은 법령상 명시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류의 도수, 광고 표현 방식, 경품 제공 여부, 음주 미화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규정을 정리하고, 광고 송출 전 사전 심사 및 내부 절차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내 주류 광고를 적법하게 운영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광고 심사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낚시용품 유통기업에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낚시용품 유통기업인 고객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무단 도용되어 제3자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자사 제품 이미지를 변형·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우가 원저작물의 복제로 판단될 수 있을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마치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홍보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행위 또는 품질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법인은 상대방에게 법적대응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