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외국인 채용 관련 안내 문구 적정성 및 고용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문구와 절차 마련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나 기업 안내 시에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한 공문 형식의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는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지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회신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안내 문구를 법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