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하지 않은채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잔금 및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고의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하지 않은채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잔금 및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고의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