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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합작투자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B증권사와 합작투자계약(이하 ‘본 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 신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했는데, A사는 본 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계약서상 독소조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본 건 계약의 성격과 향후 신설 법인의 방향성 등을 예측하여, 추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주주총회 특수결의, 이사회 등 경영권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A사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변경안을 마련,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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