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들을 변호해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중 고객들을 대상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4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①피의자들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②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매우 적다는 점, ③피의자들은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구약식벌금형 처분 하였습니다.